장애등급 판정기준 최신정보 업데이트!

(출처: 프리큐레이션 홈페이지)

작은 사고에서부터 큰 사고까지 살다보면 도처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데요. 저도 길을 가다가 담벼락이 무너져 크게 다칠뻔한 경험을 하게 된 이후로 길거리에서도 늘 유의하면서 걷는 편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큰 사고로 장애를 가지게 되는 분들도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장애등급 판정기준 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장애등급판정기준 고시' 첨부파일 캡처 화면)

먼저 장애인의 분류는 크게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나뉩니다. 신체적 장애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 기관의 장애로 나뉘며, 정신적 장애는 발달 장애와 정신 장애로 나뉩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장애등급판정기준 고시' 첨부파일 캡처 화면)

2 종류 이상의 장애가 중복되는 경우의 장애등급은 중복장애의 합산 기준에 따르게 됩니다. 2종류 이상의 장애가 중복되어 있는 경우 주된 장애(장애 등급이 가장 높은 장애)와 차상위 장애를 합산할 수 있으며, 2종류 이상의 서로 다른 장애가 같은 등급에 해당하는 때에는 1등급 위의 급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동일 부위는 중복 장애로 합산이 되지 않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장애등급판정기준 고시' 첨부파일 캡처 화면)

장애등급은 전문의의 진단서를 통해서만 심사를 받을 수 있으며, 장애등급을 판정할 때에 향후 장애상태가 변화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장애등급의 변화가 예측되는 시기를 지정하여 장애정도를 재판정 하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부 내용이 굉장히 방대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는 방법을 권고해 드립니다.

이상으로 장애등급 판정기준 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